1차시 02. 문제해결과 발명 (p188)
2-1. 발명의 이해
【생각열기】
1) 발명의 뜻
(1) 발명은 지금까지 없었던 물건을 새로 만들거나
이미 있는 물건을 좀 더 편하게 만드는 활동임
(2) 발명의 요건
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창의성, 실용성, 경제성 등의 요건이 필요함
① 창의성 :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 낸 것
예) 스케이트 ☞ 바퀴를 단 롤러 스케이트
② 실용성 : 기존에 사용하던 것보다 더 편리해지거나
쓰임새가 커져야 함. 예) 유선전화 ☞ 휴대전화
③ 경제성 : 적은 비용으로 높은 가치를 갖도록 만들어야 함
예) 필름 카메라 ☞ 디지털 카메라
2) 발명과 발견
(1) 발명 :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거나 제조 방법을 개량하는 것.
[예] 수레바퀴의 발명, 금속 활자의 발명, 증기 기관의 발명,
컴퓨터의 발명 등
【가시돋힌 장미 넝쿨을 보고 철조망을 발명】 【전구의 발명】
(2) 발견 : 자연 현상을 관찰하여 이미 있던 규칙을 찾아내고
법칙이나 이론으로 정립하는 것
[예] 부력(아르키메데스), 중력(뉴턴) 등
【중력을 발견】
(3) 발명과 발견의 관계
발명과 발견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
발견 ⇒ 발명 ⇒ 새로운 발견 ☞ 인류 문명이 크게 발전됨
예) 렌즈의 원리를 바탕으로 망원경이 발명되고, 발명된
망원경을 이용하여 그동안 알지 못했던 우주의
여러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됨
【발견과 발명의 구분】
(4) 좋은 발명을 위한 습관
① 메모하는 습관을 지닌다 ② 항상 의문점을 가진다
③ 조작활동을 자주한다 ④ 불편한 점을 찾아 본다
⑤ 질문을 많이 한다 ⑥ 긍정적인 마인드를 지닌다
⑦ 남보다 먼저 계획하고 실천하는 습관을 지닌다.
⑧ 협동하는 자세를 가진다
(5) 발명의 중요성
① 발명은 인간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
② 발명은 한 국가의 경제력, 국방력, 외교력이 될 수 있음.
③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다.
④ 누가 새로운 기술을 선점하느냐에 시장 지배구조가 변화됨
⑤ 창의성을 기를 수 있다.
⑥ 지식 재산으로 부가 가치를 부여받음.
☞ ※ 지식 재산권의 유형 : - 지식 재산권은
㉠ 산업 재산권, ㉡ 저작권, ㉢ 신지식 재산권으로 나눠짐
산업 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로 나눠짐
3) 발명과 특허
21세기는 지식 산업 사회임. -전문직, 기술직이 사회를 이끌어 가는 사회
지식 산업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신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받는데 힘써야 한다.
(1) 특허
발명자가 정해진 기간동안 다른 사람에 의해 침해받지 않도록
발명을 인정해 주는 것을 특허라 함. 특허에 대한 권리를
특허권이라 하고 특허권을 주는 제도를 특허 제도라 함
① 기술 특허 사용료(Royalty : 로열티)
다른 사람의 특허권이나 상표권, 저작권 등을 사용하고 지불하는 값
② 발명과 특허 : 발명은 특허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특허는 출원을 통해 권리를 얻을 수 있음 ☞ 특허청(www.kipo.go.kr)
③ 특허의 중요성:
- 특허를 통해 독점적 권리를 가짐.
-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
- 기술 이전 및 기술 사용료 수익이 가능함.
- 기술 분쟁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음.
- 기업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척도가 됨
【늘어나는 해외 기술특허 사용료】
4) 특허의 의미와 필요성
(1) 특허 제도의 기원
① 최초의 특허법(1947년 )
르네상스 이후, 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 베니스에서
모직물 공업 발전을 위해 법을 제정하여 발명을 보호함
② 특허의 개념
어떤 기술을 처음 개발하거나 새로운 것을 만든 사람에게
일정기간 독점적으로 생산,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한 것
(2) 지식 재산권
① 인간의 지적 활동의 결과로 얻어진 지적 창작물에 부여된 재산권
② 새로운 유·무형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함.
- 새로운 제조법의 발명,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기능 개발,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개발 등과 문화, 예술, 과학, 산업 활동 등
(3) 지식 재산권의 유형
㉠ 산업 재산권, ㉡ 저작권, ㉢ 신지식 재산권으로 나눠짐
산업 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로 나눠짐
- 산업 재산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활동에 관련된 새로운 연구 결과나 그 방법의 사용을 인정하는 권리
- 저작권 : 문학이나 예술 분야의 창작물 등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주어진 독점적 권리
- 신지식 재산권 :
첨단기술의 발달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분야의 지적재산권.
이전의 지식재산권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
예) 인공지능, 컴퓨터 프로그램, 영업 비밀, 반도체 배치 설계 등
5) 산업재산권의 종류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1) 특허권(존속 기간 20년- 출원일로 부터 20년 동안 권리 보장)
① 자연의 법칙을 이용하여 아직 없었던 물건을 발명했을 때
②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물건을 만들었을 때
권리를 인정해 주는 제도임
【1876년 최초의 전화기】
(2) 실용신안권(존속 기간 10년)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하여
생각해낸 안으로 특허청에 이를 등록함 으로써 권리에 대한 효력이 발생
【앞 손잡이 당기면 보조 바퀴가 올라가 두발 자전거가 됨】
(3) 디자인권(존속 기간 20년)
① 물품의 외관에 대한 형식이나 모양 또는 색채에 관한 권리
② 디자인을 등록한 자가 그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짐
【다양한 디자인의 전화기 및 콜라 병】
(4) 상표권(존속 기간 10년, 10년마다 갱신 가능)
① 제조업자가 자기 상품을 다른 업자의 것과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색체를 결합하는 것에 대한 권리임
【다양한 디자인의 전화기】
6) 특허 출원 절차
(1) 선행 기술 조사
①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먼저 특허청 홈페이지에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 의해 출원, 등록되었는지 조사하는 것
② 학생의 경우, 대한변리사회를 통하여 출원과정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③ 특허 신청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 변리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출원 신청이 가능
※ 변리사 : 특허 출원, 실용신안 등록 출원, 디자인 등록 출원,
상표 출원 및 그 밖의 교섭에 대하여 대리 업무를 하는 사람
(2) 특허 신청 절차
선등록(기술) 여부 조사 ⇒ 사용자 등록신청 ⇒ 출원서 등 각종 서식 작성
⇒ 출원서 등 제출 ⇒ 접수증 및 출원번호 통지서 수령 ⇒ 수수료 납부
【특허 출원 절차】
(3) 특허의 요건
① 발명의 성립성 : 특허출원한 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② 산업상 이용 가능성 : 특허 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이어야 함.
③ 신규성 :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함. 새롭고 창의적인 것.
④ 진보성 : 다른 발명품보다 발전된 발명품.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
⑤ 선원성(선출원성) :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한 적이 없는 것.